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헌법

2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다7271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1. 선고 2013나2076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상법 주택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다2936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1467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하,121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008년

6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. 12. 19. 선고 2008가합2497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두8075 판결
  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2006.11.15.(262),1915]
  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199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763, 1998. 7. 10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시행령